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부산고법 1995. 7. 19. 선고 94구5380 판결：확정
[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83]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